최민희 방통위 상임위원 내정자 사퇴이유.
최민희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내정자는 7일 최민희 이름 뒤에 방통위 상임위원 내정자 말을 스스로 떼어냈다.
최민희 방통이 상임위원 내정자는 이날 오전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현 전 방통위 상임위원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거취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최민희 방통위 상임위원 내정자는 "그간 저에 대한 사퇴 요구가 있었는데 사퇴라는 말이 맞는지 임명을 못 받았는데 사퇴가 맞는지?"라며 반문한 뒤 " 방통위 상임 내정자라는 말을 제 이름 뒤에서 빼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윤석열 정부 방송장악의 희생양으로 윤석열 정부의 방송장악과 무도한 언론탄압에 어느 장소에서든지 끝까지 효율적으로 싸우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민주당을 향해 "저를 딜의 대상으로 삼지 말라, 왜 저를 방송 장악 기술자들과 비교하느냐"고 비난했다.
최민희 방통위 상임위원 내정자는 "저는 1985년 라이징 기자로 해직 언론인 선배로부터 언론자유의 중용성을 배웠고 그리고 그걸 실천하면 살아온 그런 저를 방송 장악 기술자들과 비교해서 패키지로 방통위에 넣는다는 건 제 인생과 해직 기자 저를 키워준 해기 선배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분명하게 말했다.
아울러 "저는 민주당이 이 시간 이후 방송 장악 저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싸워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민희 전 국회의원입니다
출생 1960년 12월 3일 입니다.
나이 64세(만 62세)입니다.
이화여자대학교 사학과 졸업입니다.
혜화여자고등학교 졸업입니다.
상도여자중학교 입니다
서울강남초등학교 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장입니다
2018.07. ~ 2018.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남양주시 병지역위원장입니다.
2017.07.~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커뮤니케이션위원장입니다
2017.05. ~ 국정자문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위원입니다
2016.07. ~ 2018.02.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남양주시 병지역위원장입니다
2015.12.~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입니다
2015.05.~2015.12.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부대표입니다
2015.01. ~ 국회정부 및 공공기관 등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입니다.
2014.10. ~ 국회운영위원회 위원입니다
2014.05.~ 국회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입니다.
2012.05.~2016.05.제19대 국회의원입니다
2011.12. ~ 2012.01. 민주통합당 최고위원입니다
2009.07.~ 노무현재단 상임운영위원입니다
2006.08.~ 3기 방송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입니다
2006.07.~ 제3기 방송위원회 부위원장입니다
2004. ~ 언론개혁국민행동 공동집행위원회 위원장입니다.
2000. ~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총장입니다
1985.~월간말 기자입니다
-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에 내정된 최민희 전 의원이 7일 후보자에서 자진 사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전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통위 상임위원에 임명되지 않았는데 사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내정자라는 말을 제 이름 뒤에서 빼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민주당에 저를 딜(거래) 대상자로 삼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며 "방통위에 들어가 방송 독립과 자유를 위해 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기다렸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은 이제 방송 장악 저지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싸워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최 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방통위 상임위원 야당 역할로 지난 3월 추천했습니다. 하지만 과거 민간협회인 한국정보산업연합회에서 상근부회장직을 수행한 이력이 방통위 설치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며 방통위가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구하면서 임명이 미뤄졌습니다.
방통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5명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위원장과 상임위원 1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나머지 3명은 국회가 추천합니다. 3명 중 2명은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정당의 교섭단체(야당)가 추천합니다. 현재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은 대통령이 지명했습니다.
임명이 7개월 정도 늦어지자 민주당은 지난달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달 25일 민주당은 보도자료를 내고 방통위법 규정을 보면 대통령은 방송 및 정보통신 분야의 전문성을 고려해 국회 추천분 상임위원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며 대통령은 임명 여부에 관한 결정을 할 의무도 갖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마땅한 이유 없이 반년 넘게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추천된 상임위원 임명을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뉴시스 2023.11.7
- 지난 5일 기준 128일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내정자인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전 의원이 언론현업단체의 '방통위 무력화' 요구가 비현실적이고 전제부터 잘못됐다며 반대했습니다.
최민희 전 의원은 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유튜브 라이브 인터뷰를 통해 김현 상임위원 사퇴하고 나는 (상임위원) 안 하겠다고 선언하라는 것인데 방송 장악을 막기 위해 방통위를 무력화시켜야 한다, 두 위원으로는 방통위가 아무런 의결을 할 수 없다는 전제 하에 주장한 것이라며 법적 해석을 해본 결과 두 사람이라도 의결이 가능하고 방통위가 움직입니다. 전제 자체가 현실성이 떨어집니다. 방통위가 무력화하지 않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방송촬영인협회 등 7개 언론현업단체는 3일 성명에서 "법조계에서는 정원이 5명인 방통위 재적이 과반수에 미달한 상태에서 의결이 이뤄질 경우 합의제기구 설립 취지에 반하는 반민주적 성격이 명확해 무효라는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며 '2인 방통위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언론현업단체는 "국정원까지 동원한 언론통제와 언론인에 대한 무차별 징계와 해고가 이뤄진 불행한 역사의 반복을 막기 위해서는 합의제 기구의 역할과 기능을 상실한 방통위를 막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지만 최민희 전 의원은 "방송·통신정책 결정은 야당의 견제가 절대적이다. 대한민국 내각이 대부분 단독제인데 방통위에서만 2명이나 국회 추천 야당의 지분을 뒀다면서 엄중함을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이 보장한 야당 추천위원 2명은 안에서 싸우고 밖에서는 또 밖에서 싸우는 게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전 의원은 4일 KBS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도 출연해 "상임위원 2명으로도 회의는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이 우세하다"며 "언론단체가 주장하는 방통위 불능화는 현실과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이 현재 자신의 임명을 미루고 있는 상황을 가리켜 '방통위 설치법 위반'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 미디어오늘2023.8.5입니다
- 윤석열 입니다 대통령이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추천된 최민희 전 의원을 임명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TV조선은 8일 대통령실과 여당 안팎에서 인선 문제를 보고받은 윤 대통령이 당분간 임명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민주당이 지난달 30일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최 전 의원을 추천하는 안건을 단독 통과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결격사유가 큰 인사추천이라며 본회의장을 퇴장했습니다.
이후 일주일 넘게 임명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당에서는 최 전 의원의 자격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임명 반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 전 의원은 2016년 총선 때 허위사실 유포로 15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가 문재인정부 시절 복권됐는데 이를 두고 방통위 위원을 맡는 데는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여당에서는 제기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