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기준금리 동결 이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30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한국은행이 30일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연 3.5%를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1월 금리를 연 3.25%에서 연3.5%로 인상한 후 7회 연속 동결을 선택했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동결한 것은 글로벌 금리인상 사이클이 종료되는 모습과 관련이 깊다는 분석이다. 미국 중앙은행(Fed) 인사들은 최근 긴축적 금리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발언하는 등 추가적인 금리인상 필요성을 낮게 보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미국이 금리 인상을 멈춘다면 한국도 금리를 더 올릴 가능성이 낮다.
경기가 침체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도 금리 인상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산업생산과 소비, 설비투자가 '트리플 감소'했다.
한국은행이 지난 2·4·5·7·8·10월에 이어 30일 기준금리를 다시 3.50%로 묶었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2.2%에서 2.1%로 낮출 만큼 경기 회복세가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가계부채 증가세 등을 명분으로 무리하게 금리를 높여 소비와 투자를 더 위축시키고 가계·기업 부채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부실 위험을 키울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열린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현재 기준금리(연 3.50%)를 조정 없이 동결했다.
한은이 7연속 동결을 결정한 것은 성장 부진 속에 가계부채 등 금융 불균형만 계속 커지는 '딜레마' 상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한은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의 경우 기존 1.4%를 유지했지만, 내년 성장률은 2.2%에서 2.1%로 낮춰 잡았다.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10월 전(全)산업 생산(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 지수는 111.1(2020년=100)로 전월보다 1.6% 감소했다.
소비를 나타내는 소매 판매는 0.8%, 설비투자는 3.3% 줄어들어 산업활동을 보여주는 3대 지표가 3개월 만에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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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산업활동동향 통계에서도 생산(-1.6%)·소비(-0.8%)·투자(-3.3%) 지표가 모두 전월 보다 뒷걸음치면서 전(全)산업 생산(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 지수가 1.6% 하락했다. 2020년 4월(-1.8%) 이후 3년 6개월 만에 최대 하락 폭이다.
최근 미국의 양호한 물가 지표 등으로 미뤄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크게 줄어든 점, 국제 유가가 비교적 안정돼 당장은 물가 여건이 크게 나쁘지 않은 점도 한은의 인상 압박을 덜어줬다.
하지만 경기 부양 효과 등을 고려해 한은이 미국보다 먼저 기준금리를 낮추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올해 4월 이후 가계대출이 계속 빠르게 불어나는 데다, 미국(5.25∼5.50%)과의 기준금리 역전 폭이 이미 사상 최대 수준인 2%포인트(p)까지 벌어져 원/달러 환율 급등과 외국인 자금 유출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크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스라엘·하마스 분쟁 등에 따른 유가 불안 가능성으로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불씨까지 아직 남아 있어 섣불리 금리 인하에 나서기가 쉽지 않다. 한은 역시 이날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예상치를 2.4%에서 2.6%로 올렸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1일(현지시간) 기준 금리를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연준은 40년 내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 목표로 지난해 3월부터 지난 5월까지 10회 연속 금리를 공격적으로 인상했다가 지난 6월 15개월만에 처음으로 금리를 동결했다.
이어 7월에 베이비스텝(0.25%포인트 인상)을 밟은 뒤 9월에 이어 이번에 다시 금리를 동결하는 결정을 내렸다.